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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기초급여에만 각각 20%의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부부감액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것
-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 관계일 것
부부 중 한 사람만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해 조사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가 줄어들까?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자의 기초급여에서 20%가 감액됩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액 전 1인 기초급여: 349,700원
- 부부감액 금액: 69,940원
- 감액 후 1인 기초급여: 279,760원
- 부부 합산 기초급여: 559,520원
따라서 부부가 모두 최고액을 받는 경우 한 사람당 27만 9,760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가급여도 20% 줄어들까?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부부감액은 기초급여에만 적용되고 부가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여부와 연령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는 월 9만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해당한다면 감액된 기초급여에 각자의 부가급여를 더해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이유
부부감액 외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초과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면 일부 기초급여가 추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데 누구는 연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65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가 되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이 종료되면, 남은 배우자의 부부감액 여부와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 변경된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사항
장애인연금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고 있는지
- 부부감액 20%가 적용됐는지
- 소득인정액에 따른 초과분 감액이 있는지
- 부가급여 대상 구분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 배우자의 연령이나 수급 자격이 변경됐는지
정확한 지급 내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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