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정도 심사｜진단서·보완자료 준비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뿐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장애정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 기준과 심사자료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과거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종전 장애등급 1급
• 종전 장애등급 2급
• 종전 장애등급 3급에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현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으므로 실제 심사에서는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 상태와 정도를 확인합니다.

장애정도 심사는 어디에서 할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장애정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제출된 진단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검토하고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문을 거쳐 장애 정도를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는 주민센터와 시·군·구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필요한 자료는 장애유형과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료기록지
• 장애 발생 원인과 치료경과 자료
• 장애유형별 검사결과
• 영상검사 자료
• 투약과 치료내역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만 제출하면 심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언제 발생했고 충분한 치료 후에도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진료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마다 진단과가 다를까?

장애유형별로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는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는 청력검사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단합니다.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와 뇌전증장애 등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

 

신장장애는 투석기간이나 이식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필수서류와 진단 가능한 전문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자료 요청을 받았다면

제출된 서류만으로 장애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가 검사결과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이나 전문의의 직접 진단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은 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완 안내문에는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제출기한이 적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장애인등록이 있어도 다시 심사할까?

기존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정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정 시점과 심사이력, 보유한 자료에 따라 추가서류나 심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새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뒤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자료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는 얼마나 걸릴까?

장애인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에는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보완자료 제출이나 직접 진단이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심사가 늦어졌더라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심사진행과 준비서류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