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
통장에 예금이 조금 있고 집도 한 채 있다면 더 헷갈립니다.
월급은 없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 통장에 들어 있는 돈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뭘까요?
쉽게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아 월급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다면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해서 월급이 없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금 1억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예금 1억원이 있다고 해서 1억원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과 적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재산을 확인한 뒤 공제와 소득환산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장에 1억 있으면 가능”
“예금 2억이면 탈락”
같은 말만 가지고 자신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금과 국민연금, 다른 소득, 인정되는 부채 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같은 가격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소득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 다른 소득은 얼마인지 +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자동차와 부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금과 집만 계산하면 끝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회원권도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때는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결국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여기까지 알아보면 오히려 궁금한 게 더 생깁니다.
“그럼 예금 1억에 집 한 채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지?”
“국민연금까지 받고 있다면?”
“대출이 있으면 빼주는 건가?”
“부부라면 배우자 재산도 같이 보는 걸까?”
이 부분부터는 통장잔액 하나만 가지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적금, 부동산, 국민연금, 자동차, 부채, 배우자 재산까지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워드프레스에 따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특히 예금 1억원이나 2억원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결국 개인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놓고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